법령 수산업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수산업법 제9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남도 1 해냄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상훈 1 고재욱 1 고창후 1 김능환 1 오치석 1 한소영 1 이근우 1 이병주 1 안창환 1 김덕은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7도16725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[미간행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3도14334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[공2015하,1005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도3243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[공2014상,655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

2013년

5. 창원지방법원 2013. 11. 1. 선고 2013노508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[미간행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도16383 판결
  [수산업법위반·수산자원관리법위반][공2013상,829]
  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

7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. 1. 17. 선고 2012고정756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[미간행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9. 제주지방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노205 판결
  [수산업법위반·수산자원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0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. 11. 15. 선고 2011고정963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[미간행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11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도15986 판결
  [사기·제3자뇌물취득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공무집행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협박)(인정된죄명:협박)·증거위조교사·위조증거사용교사·수산업법위반][공2011상,610]
  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1, 2010. 9. 2.
  수산업법 제98조 제2항 위헌제청
   수산업법제98조제2항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